홍남기, 분양가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2019.09.02 08:53Economy

 

국토부 시행령 개정 작업 중, 시행시기와 지역은 관계 장관회의서 논의할 예정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받는다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나 이것을 발표하는 10월 초에 즉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과 같이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관해선 "달성이 쉽지 않으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증액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천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이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서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기에 절대 규모에 관해선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증가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 확장 기조가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2019∼2023년 중기 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